[독자 마당] 총기규제 강화하라
미국에서 총기 사건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이제는 다수의 사상자를 낸 대형사고가 아니면 무감각해진다. 전쟁터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서로간 마찰이 생기고,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분쟁이 상식과 양보로 타협이 안 되면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격한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총기를 꺼내 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대형 총기사건이 터지면 총기규제 여론이 거세진다. 정치권에서도 규제 강화를 들먹이지만 어느새 민주 공화 모두 잠잠해진다. 이를 수없이 반복해 왔고 그러는 동안 총기사고는 빈도를 더해간다. 국권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치인, 공직자들이 후원금에 이끌려,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 세계 제일의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가 원인인 것처럼 총기사건은 오로지 총기 때문이다. 필수 생활용품인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불수의적이지만, 총기사건은 총기를 의도적 살상목적으로 사용하기에 필연적이다. 총기소지를 법리로 따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살상 예비음모이고, 실수로 사고를 낸다해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살상무기 소지를 허용한 국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인구보다 많은 수의 총기가 일반인의 손에 들려져 있다. 건국 초기 한정된 조직의 민병대에게 허용됐던 총기가 이제는 전국민의 민병대화로 확대된 형국이다. 이쯤 되면 서부시대의 총격 장면이 도처에서 연출될 수도 있어 거리에 나설 때마다 어디서 총탄이 날아올지 불안할 지경이다. 일반인이 총기를 소지함은 누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닌, 자신을 지키려는 의도에서다. 국가가 안전하게 치안을 유지하면서 총기 수를 줄여 나간다면, 누구도 위험한 총기를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며 사건도 사라질 것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총기규제 강화 총기규제 여론 대형 총기사건 규제 강화
